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 급식/전면 무상급식 논란 (문단 편집) === 용어 문제 === 위의 찬성론 단락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일선 학교의 무료 급식화를 두고 부르는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다. * '''무상급식 주장''' '무상급식'이라는 단어를 주장하는 쪽은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주장한다. 또한, 그 재원이 세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'세금급식'이라는 표현을 주장하기도 하며, 급식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며 '강제급식'이라는 표현을 주장하기도 한다. * '''대안 용어들''' '의무급식'이라는 단어를 쓰자는 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식을 무료화한 것이기 때문에 공짜를 연상케 하는 무상급식이란 표현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. 또 헌법에서 의무교육의 무상화를 명시했기 때문에 학교급식 또한 교육의 일환으로서 의무급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. 또 교육의 일부라며 '교육급식'이라는 표현을 주장하기도 한다. 그 외에도 상술했듯이 '보편급식'이나 '국민급식' 같은 용어들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